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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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2일(金)        경찰청

1종보통 비사업용 운전자도 정기적성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하도록 해야

노인보호구역 지정률 향상 방안 마련해야

일부 저비용항공사 보안 문제 대책 마련해야

올해 강간 우범자 1,062% 급증

1종보통 비사업용 운전자도 정기적성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하도록 해야

지난 15일 경찰공제회 국정감사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모든 운전면허 취득시 적성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종 면허의 경우 7년 주기로 정기적성검사를 하고 2종은 정기적성검사 없이 운전면허 갱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승용차 면허(3.5톤 이하)는 정기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화물차(3.5톤 이상)와 승합(8인승 초과)차 면허에 대해서만 정기적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비사업용 운전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사업용 운전면허에 대해서만 정기적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우리나라의 경우 1종보통 면허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승용차만 몰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2종보통 면허자들과 운행 차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1종보통 면허를 가지고 15인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를 몰 수 있지만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일반인은 승용차 이외의 다인승 승합차와 대형 화물차를 모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종보통 면허로 승용차만 모는 사람의 경우 정기적성검사에 있어 2종보통 면허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례와 1종보통 면허 승용차 운행자와 2종보통 면허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1종보통 면허 중 비사업자는 2종보통 면허와 같이 정기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률 향상 방안 마련해야

현재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법률상 지정 대상 1만3,331곳 중 9,372곳이 지정돼 지정률이 70.3%입니다.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법률상 지정 대상 733곳 가운데 283곳이 지정돼 지정률이 38.6%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는 2007년 2만1,134건, 2008년 2만3,012건, 2009년 2만5,983건으로 매년 늘어났고 올해도 9월까지 1만8,359건입니다.

노인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노인교통사고 증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돌입했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노인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도로교통법(제12조의21항)에 따르면 내년 1월 24일부터 현행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자연공원과 체육시설 주변도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현재도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부 저비용항공사 보안 문제 대책 마련해야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찰청에서 국적기가 취항하는 G20 참가국 5개 노선의 보안점검을 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저비용항공사 3개사가 방폭매트(폭발물 발견시 덮는 매트)를 승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출된 채 관리해 분실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다른 저비용항공사는 외국 공항에서 승무원들이 항공 운항과 관련된 브리핑을 승객들이 있는 탑승대기실에서 실시, 승객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운항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한곳은 기내 보안 장비 보관함 비밀번호를 보안 승무원 한 사람만 알고 있어 이 승문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안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이 5월에 실시한 국적기 5개 노선의 보안 점검 결과에서도 저비용항공사 한곳이 기내식 카트를 점검한 뒤 봉인하는 인식표인 ‘실(seal)'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지만 일반 물건으로 취급해 폐기한 사실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테러리스트나 밀수범이 ‘실’을 주워 재사용할 경우 폭발물 등을 보안 검색을 받은 것으로 위조해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 1

G20 정상회의가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등과 안전한 비행기 운항을 위해 수시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저비용항공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강간 우범자 1,062% 급증

경찰청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범죄 가능성이 큰 우범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범자수는 2007년 1만5,165명, 2008년 1만7,038명, 2009년 1만8,00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3만384명이나 됩니다. 2009년에 비해 68.8%가 늘었습니다.

질의 1

경찰청은 올해 우범자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 3월 ‘부산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 등을 우범자로 대거 편입해 우범자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말대로 강간 우범자수가 작년말 1,154명에서 올해 8월말 1만3,410명으로 1,062% 급증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등을 우범자로 특별관리 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범자수가 늘어났지만 이를 관리할 경찰 인력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인력은 같은데 관리대상만 늘어나면 관리가 더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2

소재불명 우범자 또한 2007년 2,999명에서 올해 8월말 현재 3,66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우범자 소재불명시 전국 경찰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불심검문 등으로 우범자 소재발견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범자의 주소지 등 신상변경 사항을 제출받을 수가 없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소재추적을 할 수도 없어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러한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